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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일시 : 2002124() 15:00~17:00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 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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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일시 : 2002년 12월 4일(수) 15:00~17:00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 정 보 통 신 부

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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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개회 ··············································································15:00∼15:10

◆ 이인찬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제발표 ·······································································15:10∼15:50

◆ 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간휴식(coffee break) ··········································15:50∼16:00

종합토론 ·······································································16:00∼16:50

◆ 사 회 : 이언오 박사(삼성경제연구원)

◆ 토 론 : (가나다순)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안현실 박사(한국경제신문)

우천식 박사(한국개발연구원)

전수봉 박사(산업연구원)

종합정리 및 폐회 ·······················································16:5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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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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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국내 IT산업의 성과 분석 ·····················································4

1. 국내경제 성장과 IT산업의 역할 ··················································4

2. 국내 IT산업 성장요인 및 생산효율성 분석 ···························10

제 2 장 IT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13

1. IT산업 환경변화 ·············································································13

가. 세계 IT경기 ···································································································13

나. IT분야의 기술발전 ·······················································································15

다. 로벌화 ·········································································································17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22

제 3 장 IT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27

1. IT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필요성 ···········································27

2. 부문별 IT산업정책 평가 ······························································31

3. IT산업 비젼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38

가. 공공 IT R&D 투자의 역할 재정립으로 기술파급효과 제고 ············39

나. 시장정보 제공과 경쟁여건 조성으로 IT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해소 ·················································································································40

다. 공급기반강화와 투명성제고를 통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육성 ···41

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유효경쟁체제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경쟁력 향상 ····························································································42

마. 시장 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로 효율적 전파자원 활용 ····················44

바. 컨텐츠산업 육성으로 IT산업 균형 성장 실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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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국내 IT산업의 성과 분석

1. 국내경제 성장과 IT산업의 역할

□ 국내 IT산업의 발전 과정

o IT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철강 등 중화학공업, 198

0∼90년대 초반 가전 자동차산업의 뒤를 이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력산업으로 부상

- IT산업이 전체 GDP(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8.1%에

서 2000년 13.1%, 2001년 12.9%로 증가

※ 2001년 국내 IT산업의 GDP 비중 감소는 세계 IT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와

PC의 수출부진에 기인

- 국내 IT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99년 기준 OECD 국가 가

운데 3위 기록

<표1> 국내 IT산업 생산 및 부가가치 추이(단위: 조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연평균

성장률

IT생산액 59.4 75.5 88.1 115.0 145.3 150.3 20.4%

(정보통신서비스) 14.8 17.0 17.9 21.7 28.7 32.8 17.2%

(정보통신기기) 42.0 55.0 65.6 86.8 105.9 102.2 19.5%

(소프트웨어) 2.7 3.5 4.7 6.5 10.7 15.4 41.9%

IT부가가치액(A) 33.7 39.1 41.4 54.1 68.2 70.2 15.8%

GDP(B) 418.5 453.3 444.4 482.7 522.0 545.0 5.4%

GDP에서 비중(A/B) 8.1% 8.6% 9.3% 11.2% 13.1% 12.9% -

주: 생산 및 부가가치는 경상가격 기준

o 국내 IT기업들은 지속적인 R&D투자와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향

상시켜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가시켰으며 DVD, 이동전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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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품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지속적인 IT산업 성장 실현

-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 LCD 산업은 풍부한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국내 대기업에 유리

o 또한 정부는 1980년대부터 시작한 IT혁명의 물결을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정보화 촉진과 초고속인

프라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함

- 통신과 정보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유치단계에 있었던

국내 IT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초기 수요를 창출해 주

었고 IT산업은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

※CDMA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킴으로써 전세계에서 CDMA에 관한 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짐. 한국은 또한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국가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

o 이러한 IT산업 발전은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한 전환

을 위한 기반으로 역할

□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o 국내 IT산업은 고성장, 물가안정, 상품수지 흑자, 투자 및 고용증

대 등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 외환위기 이후 IT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 고, 1/3 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보임

※IT산업은 미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미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인 반면, IT산업은 22%를 기록하 고, 실질경제성장

기여도는 29%를 기록함. 2000년도에도 IT산업이 전년대비 19%성장하여 실질경

제성장기여도는 26%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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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내 IT산업의 성장률 추이(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실질GDP성장률 5.0 -6.7 10.7 8.8 3.0

정보통신산업성장률 30.5 20.7 41.1 36.5 6.3

정보통신산업의

실질GDP 성장기여율37.6 - 38.3 50.5 33.3

자료: 한국은행

- IT산업은 빠른 기술개발과 경쟁도입으로 인해 꾸준한 가격하락

실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

<표3> 국내 전체산업과 IT산업의 생산자물가 증가율 비교(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산업 3.9 12.2 -2.1 2.0 1.9

IT산업 -3.7 5.2 -5.7 -3.2 -3.8

주: 통계청 및 한국은행자료를 기초로 KISDI 추산

- IT재화는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어 다른 재화의 생산원

가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

IT를 중간재로 많이 사용하는 IT高활용산업이 IT활용도가 낮

은 산업에 비해 생산자물가가 전체산업에 비해 상승률이 낮거

나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함

<표4> IT활용에 따른 산업별 생산자물가 변화

1997 1998 1999 2000

IT低활용산업 4.4% 15.1% -2.4% 3.6%

IT高활용산업 0.5% 6.5% -4.4% -2.4%

전산업 3.9% 12.2% -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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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7년 4억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

후 크게 증가하여 2001년에 50억 달러를 기록함

전체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함

<표5> IT산업의 외국인투자 추세(단위: 십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산업 7.0 8.9 15.5 15.7 11.9

IT산업 0.4 2.0 2.3 2.7 5.0

서비스 0.2 0.6 1.0 3.2 3.3

하드웨어 0.2 1.4 1.1 0.1 1.5

소프트웨어 0.003 0.003 0.003 0.004 0.2

IT산업/전체산업 5.7% 22.5% 14.8% 17.2% 42.0%

자료: 산업자원부

-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LCD 등 IT제품의 꾸준한 수출증가는

상품수지 흑자에 기여해옴

외국인투자 증대와 더불어 외환보유고 증대에 기여

<표6> IT산업 수출 및 상품수지 추세(단위: 억달러)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전체 수출대비 비중)

312.5

(23.0%)

305.2

(23.1%)

399.6

(27.8%)

512.0

(29.7%)

384.4

(25.5%)

상품수지

(전체 상품수지)

93.6

(- 31.8)

122.8

(416.3)

134.2

(283.7)

157.3

(168.7)

105.9

(133.9)

- 전체 설비투자에 IT기기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 꾸준

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32.7%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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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설비투자에서 IT재화에 대한 투자 비중(단위: %)

1994 1998 1999 2000 2001

전체산업 증가율 23.9 -38.8 36.3 34.3 -9.8

IT산업 증가율 40.6 -3.0 60.7 46.5 -1.0

IT산업/전체산업 13.0 24.2 28.1 29.9 32.7

주: 1995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IT재화에 대한 투자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특히 소프트웨

어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짐

<표8> 주요 국가별 IT재화에 대한 투자 비중(단위: %)

기간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국 미국

IT기기

1990 9.3 8.3 7.5 6.7 10.3 9.9 7.8 8.0 14.5

1995 13.1 9.7 13.3 7.4 8.8 10.2 9.9 12.2 16.0

2000 12.8 12.1 18.2 8.3 10.4 11.4 12.1 12.0 16.3

소프트

웨어

1990 4.6 4.9 5.2 2.6 3.7 3.8 3.1 2.1 8.0

1995 6.4 7.1 9.2 3.5 4.5 4.3 4.0 3.5 10.1

2000 9.7 9.4 9.8 6.1 5.7 4.9 3.8 3.0 13.6

IT합계

1990 13.9 13.2 12.7 9.4 13.9 13.7 10.8 10.1 22.5

1995 19.5 16.8 22.5 10.8 13.3 14.4 13.8 15.6 26.1

2000 22.5 21.4 28.0 14.4 16.2 16.3 16.0 15.0 29.9

주: 핀란드, 이태리, 일본은 1999년 수치

자료: OECD(2001)

- 2001년을 기준으로 IT직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 3천 명으로

전 산업 취업자의 5.4%를 차지(1995년 4.2%에서 크게 증가)

1995년 이후 전 산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0.7% 증가한 반면,

IT직업 종사자 수는 5.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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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후 IT직종의 증가는 전문직과 관리자 등 고학력 고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의해서 주도됨.

※컴퓨터전문직 종사자의 수는 1995년의 경우 중저급컴퓨터 관련직 종사자의 수

의 2/3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오히려 중저급컴퓨터 관련직 종사자 수보다

많아지게 됨.

<표9> IT직업 종사자의 추이 및 현황(단위: 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평균

증가율

IT인력(직업) 862,129 993,549 1,009,088 922,706 1,016,440 1,113,512 1,162,646 5.1%

컴퓨터전문직 115,375 154,260 151,602 145,455 166,607 188,968 218,455 11.2%

중저급컴퓨터 관련직 177,623 175,850 176,115 176,085 190,007 204,302 205,463 2.5%

전자/통신기술직 126,385 135,506 152,344 131,987 147,804 164,617 175,573 5.6%

생산조작/정비직 383,680 463,717 450,337 385,195 417,066 449,075 461,416 3.1%

기타IT관련직 59,067 64,215 78,690 83,985 94,955 106,550 101,740 9.5%

전산업취업자(천명) 20,432 20,817 21,106 19,994 20,281 21,060 21,362 0.7%

IT인력 비중(%) 4.2% 4.8% 4.8% 4.6% 5.0% 5.3% 5.4%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력수요동향조사(노동부) 각 년호

- IT산업 종사자 수는 2001년 말 기준으로 66만 5천명으로 전 산

업 취업자 수의 3.1%를 차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8년 이후 연평균 14.7%의 높은 고용증

가율을 보이면서,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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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수의 추이 및 현황(단위: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연평균 증가율

(‘98~’01)

IT서비스 90,831 90,857 93,022 93,386 0.7%

IT기기 245,275 288,940 281,060 312,438 6.2%

소프트웨어 51,510 66,271 61,556 89,001 14.7%

IT산업 합계 387,616(1.9%) 446,068(2.2%) 435,668(2.1%) 494,825(2.3%) 6.3%

주: 2000년과 2001년 통계는 4/4분기 기준임. ( )의 수치는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정보산업통계조사(통계청), 정보통신부문 고용동향(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 국내 IT산업 성장요인 및 생산효율성 분석

□ 국내 IT산업과 non-IT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o I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non-I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1990년대 성장주도 산업임을 확인

- 특히 외환위기 이후 IT산업은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여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음을 보여줌

- IT산업의 노동 및 자본증가율이 non-IT산업의 증가율을 상회하

고 있어 1990년대 IT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나타냄

o IT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부가가치 성장에의 기여도

가 non-IT산업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IT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임을 보여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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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산업별 성장요인 분석(단위 %)

부가가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IT산업1991-1997 33.6 5.6(5.1) 18.5(38.5) 18.9(56.4)

1998-2000 37.0 13.2(4.7) 20.9(48.8) 17.2(46.5)

non-IT산업1991-1997 7.5 -1.8(-7.0) 11.0(103.4) 0.3(3.6)

1998-2000 3.0 6.2(44.4) 2.3(60.5) -0.2(-4.9)

미국 IT산업 1991-1996 38.3 1.5(1.1) 4.9(9.1) 34.4(89.8)

주: ( )의 수치는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임

o IT산업은 생산효율성 측면에서도 non-IT산업을 상회

- IT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노동 및 자본생산성은 non-IT산업보다

절대적인 규모나 증가율에서 크게 나타남

<표12> 산업별 생산효율성 분석(1991년 제조업=100)

구분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991

전산업 100 100 100

IT산업 74 109 74

non-IT산업 102 99 102

1992

제조업 235 114 94

IT산업 220 128 76

non-IT산업 236 113 95

1996

제조업 269(3.4) 180(12.2) 100(1.6)

IT산업 270(5.2) 388(31.9) 141(16.5)

non-IT산업 267(3.1) 165(9.9) 95(0.0)

2000

제조업 207(-6.32) 212(4.15) 81(-5.07)

IT산업 349(6.69) 742(17.58) 175(5.61)

non-IT산업 168(-11.02) 151(-2.20) 62(-10.08)

주: 1996년의 ( )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000년의 ( )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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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산업과 미국 IT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o 그러나 국내 IT산업은 미국 IT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낮게 나타남

-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는 물론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투자와 탄력적인 조직이 총요소

생산성 향상과 연관

<표13> 미국 IT산업과의 성장요인 비교

구분분석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미국IT산업 38.3 1.5(1.1) 4.9(9.1) 34.4(89.7)

한국IT산업 31.0 5.9(3.3) 19.0(50.7) 14.3(46.0)

주: 한국의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미국의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임.

( ) 수치 는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

□ 국내 IT산업의 기업규모별 성장요인 분석

o 외환위기 이후 IT중소기업의 노동과 자본증가율이 대기업을 초

과하여 IT벤처로의 자원 이동을 보여줌

- 부가가치 증가율도 대기업을 상회하 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과 기여도는 급격히 하락하 음

- 급속한 자원 집중에 따른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표14> IT산업 기업규모별 성장요인 분석(단위 %)

부가가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IT 대기업1991-1997 35.7 22.1(11.7) 20.0(45.0) 15.5(43.3)

1998-2000 36.3 6.9(2.1) 20.6(50.3) 17.3(47.6)

IT 중소기업1991-1997 24.6 -6.9(-9.0) 10.7(29.6) 19.5(79.4)

1998-2000 41.4 24.3(15.1) 23.2(41.5) 18.0(43.4)

주: ( )의 수치는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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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IT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1. IT산업 환경변화

가. 세계 IT경기

o 2000년부터 시작된 범세계적 IT수요의 감소는 IT산업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을 대두시킴

- 신경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투자자와 기업들은 수익성에 대

한 명확한 검증 없이 시장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

고 이러한 투자가 기업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전 세계

적인 IT수요의 침체가 시작됨

- 이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의 3세대서비스 투자재원 마련의 어

려움, PC수요의 감소와 이로 인한 반도체부문의 침체, 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세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o 2002년 하반기부터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라 IT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통신서비스 부문의 회계부정사태 등으로

본격 회복에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닷컴기업의 어려움에 이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과잉설비에

따르는 과다한 부채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

※1998년-2001년 기간 중 광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송용량은

500배 가량 증가하 으나 traffic 수요는 4배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르는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부채가 통신장비 등 IT투자

의 부진을 초래

※통신서비스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Merrill Lynch 2002.3, Gartner 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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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 2001년 -6% → 2002년 -11% → 2003년 -3%

미국 : 2001년 -9% → 2002년 -24% → 2003년 -2%

- 세계 IT시장은 2004년에야 다시 본격적인 성장세로 회귀할 것

이라는 전망이 대두

o 그러나 21세기 산업발전의 조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어

생물, 소재,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신산업들은 향후 2020년까지 10∼30%의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

- 정보통신기술을 제외한 여타 신기술들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전망이고, 2020년까지 IT가 최대시

장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

o 따라서 중요한 것은 IT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신제품/서

비스 수요 개발임

- OECD는 IT분야의 R&D지출, 특허 등 innovation관련 지표분

석을 통해 I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2)

1999년 OECD국가의 민간 R&D지출에서 IT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상회하 고, 매출액 기준 50대 IT기업의 R&D

지출은 1998-2000 기간 중 14% 증가

1990년대 OECD국가의 특허 수는 연 5% 증가한 반면 IT부문

특허는 연 8% 증가

OECD는 이러한 기술혁신 노력으로 인한 신상품/서비스가 지

속적으로 새로운 IT수요를 유발함으로써 IT산업의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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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산업의 장기적 성장은 기술혁신과 이에 따르는 신제품/서비

스가 수요자의 need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달려 있음

기업의 경우 IT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가시화가 IT수요

증대의 관건

※IT의 활용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은 IT투자의 지속과 I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

록 하는 환경의 정착에 좌우됨

※공공부문 및 기업조직의 변화, 경쟁의 활성화 등은 IT의 효율적 활용을 증대시

키는 환경요인으로 작용

일반 소비자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의 소비 증가 등이 IT수요

증대에의 관건

※네트워크의 통합 및 고속 광대역화을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된 멀티

미디어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음

※새로운 고객채널의 창출은 음악, 상, 게임 등의 디지털화된 컨텐츠에의 수요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함

나. IT분야의 기술발전

□ IT분야 기술발전 추세

o IT의 발전은 i) 서비스제공 및 제품생산의 비용절감, ii) 응용서비

스의 성장, iii) 전송속도 및 대역폭 확장 등 수요와 공급간의 선

순환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속화됨

- IT발전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IT서비스 및 기기에 대한 수요기

반의 확대를 초래

- IT의 활용이 백색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관

련 컨텐츠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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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절감과 IT활용범위의 증대는 전송속도의 증대와 대역폭 확

장에의 요구를 증대

- 전송속도 증대와 대역폭확장은 다시 IT활용범위의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짐

[그림1] IT 발전의 Driving Force

□ 기술간 융합, IT부문간 융합에 따른 IT신제품/서비스의 대

o 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초고속 광대역 추세와

맞물려 음성/데이터, 통신/방송, 유선/무선의 통합 융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ADSL 망으로 일반 TV방송 시청, 인터넷에서의 VOD 이용,

CATV 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남

- VoIP와 무선랜 등 음성/데이터, 유선/무선의 통합을 구현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출현

- IT분야의 융합은 단순히 기술발달에 의한 다양한 매체간의 기

능적 통합은 물론, 통신 방송 등 이종산업 역간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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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임

o 또한 IT산업의 변화는 서비스, 기기, 부품 및 S/W 등 IT 각부문

간 융합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Broadband 기술과 가전 통신 정보 기기가 결합하는 Digital

Convergence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Digital Life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S/W,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IT수요가 창출될 전망

가정까지 HDTV급 동 상 정보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 약

100Mbps의 수요가 예상되어 DSL을 대체하는 FTTH 기술의

발전 예상

- 멀티미디어서비스를 구현시켜주는 다양한 정보단말기, 네트워

크 장비, 차세대 부품, S/W 및 정보시스템이 대두하고 컨텐츠

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별개의 역으로 존재하던 음성

과 데이터를 ‘컨텐츠’라는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시킴

o IT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

느 기기로나(Any Device), 미디어에 상관없이(Any Media), 저렴

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를 향유할 수 있

게 할 것임

-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기술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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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벌화

□ IT산업의 로벌화

o 세계경제의 로벌화는 재화/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을 포괄

- 세계 경제의 로벌화 추세 속에서도 IT산업은 국제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이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90년대 OECD국가들의 IT산업 교역은 연 24% 증가하여 전체

교역 성장률 7.6%를 크게 상회

IT산업의 국가간(cross-border) M&A는 1990년 270억불에서

2000년 2,450억불로 증가하여 총 국제M&A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2%(2000년)에 달하 음

o 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각국의 투자제한

이 대폭 완화된 상태이며 특히 IT분야 M&A가 가장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

- 2000년 IT분야 국제 M&A에서 통신서비스부문이 1,080억불로

전체의 44%를 차지

-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M&A를 통한 설비투자비용 감소

와 경쟁완화로 수익성 악화 및 신규서비스 투자자금 마련문제

를 대처할 가능성이 높음

o IT기기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국가간 분업관계를 통해 상호의

존성이 심화되고 있음

- 부품이 다양하고, 모듈화 되어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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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벼워 운송비용이 적은 특성을 가지는 IT산업은 특히 국

제 분업구조에 적합

- 동아시아 각국의 IT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

아, 해외 IT수요의 침체/성장이 동아시아 경제의 침체/성장의

핵심요소

※2000년 동아시아국가의 총 수출 가운데 IT산업의 비중은 필리핀 63.0%, 싱가포르

52.4%, 말레이시아 52.8%, 대만 37.1%, 태국 26.1%에 달하 음

- IT기기분야에서는 ITA협정에 따라 각국이 무관세 방향으로 이

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생산국에서

투자제한이 없음

- IT제조분야의 국제화 추세에서, 최근 중국이 IT분야에서도 세

계의 공장으로 부상 중

중국의 부상은 FDI의 증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IT분야 로벌화의 대표적인 사례임

o 세계경제의 로벌화의 직접적인 향은 특정지역의 경제적 충

격의 파급과 경제활동 규범의 국제화임

- 각국 경제의 연결성 강화로 인해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변동

이 타국으로 신속히 파급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70년대 오일쇼크 이래 최초로 IT경기 침체에 따른 향으로 2001년 미국, 일본, EU

의 동시적인 침체가 발생

- 로벌화는 무역장벽의 해소는 물론 각국의 규제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의 수렴, 조화를 요구

- 통상이슈가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의 제한뿐만 아니라 공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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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완화 등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관련된 모든 제도의 비차별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확대

서비스분야의 자유화는 단순한 투자제한의 완화뿐만 아니라

WTO Reference Paper에 따라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

규제제도의 투명성, 공정경쟁 보장장치,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존재 등 일련의 규제원칙이 권장되고 있음

□ 국내 IT산업의 로벌화

o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IT산업으로의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

하 고 통신장비, 서버, 패키지S/W분야에서 외국기업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IT업체의 해외진출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IT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1년 50억 달러에 달하

고, 그 가운데 서비스분야가 66%, 기기 30%, 소프트웨어 4%를

기록(<표5> 참고)

이는 전체산업 투자 유치액의 42.0%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고 IT 내수

시장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01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10개 외국업체 중 6개사가 IT분

야에 집중되어 있음(노키아 TMC, 한국소니, 한국 HP, 모토롤

러코리아, 한국 IBM, 컴팩코리아)

-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 자본이동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대비 FDI 수준은 2000년 기준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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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유입 1.77% 수준으로 OECD 평균(4.7%, 5.05%)에 크게

못 미침

국내 서비스/기기업체의 해외진출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 개

도국에 한정되어 있어, IT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한 선진

IT기업과의 전략적제휴관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o 국내 주요 IT 수출품목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및 대만과의 수출상품구조의

유사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반도체, LCD 등 핵심품목에서의 일본, 대만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차세대 유망 품목에서도 이들 국가와의 경

쟁이 예상됨

<표15> 미국시장에서의 한 일, 한 대만 수출유사성지수

연 도 1996 2001

한 일

통신기기 0.80 0.93

정보기기 0.44 0.71

부품 0.81 0.83

한 대만

통신기기 0.24 0.36

정보기기 0.69 0.43

부품 0.75 0.85

주1: 수출유사성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는 국가간 수출상품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한 가를 나타냄. 지수가 높을수록

유사성이 큰 것으로 해석

주2: 통신기기상품군에는 유선전화기, 유선교환기, 반송기기, 이동전화단말기, 정보기기 상품군에는 노트북, 데스크탑 PC,

CRT모니터 및 보조기억장치, 부품상품군에는 반도체, LCD, 전자관부분품이 포함됨

자료: KISDI(2002)

- 주요 교역상대국 간의 IT산업 발전단계상의 유사성 및 경합의

정도를 Grubel-Lloyd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최근 미국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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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도는 낮아진 반면, 중국과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

<표16> 주요국에 대한 국내 IT산업 Grude-Lloyd 지수

1999년 2000년 2001년

미국

정보기기 전체 0.25 0.32 0.32

통신기기 전체 0.66 0.58 0.23

부품전체 0.95 0.89 0.99

IT산업전체 0.78 0.71 0.58

일본

정보기기 전체 0.36 0.42 0.48

통신기기 전체 0.26 0.31 0.95

부품전체 0.22 0.22 0.26

IT산업전체 0.63 0.58 0.68

중국

정보기기 전체 0.57 0.81 0.42

통신기기 전체 0.86 0.40 0.53

부품전체 0.30 0.39 0.54

IT산업전체 0.47 0.56 0.71

주: Grubel-Lloyd 지수는 [1- (특정산업수출입차이/특정산업교역액)]으로, 동일산업內 교역이 활성화될수록(즉 동

일산업내 수출입액이 유사할수록) 높게 나타남

2.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 기술발전이 국내 IT산업에 주는 도전과 대응

o 기술융합으로 나타나는 신기술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으

로 향후 IT산업의 성장 동력 제공

- IT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므로 미래기반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

-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전

문 중소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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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상을 유인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서

비스 창출 및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지원

- 기술 융합, 데이터통신 활성화 등에 따른 제도 정비로 신규서

비스 도입 촉진

통신 방송, 음성 데이타 및 유선 무선의 융합, 공정경쟁 여

건조성 및 이용자보호 정책 수요 급증 등 새로운 환경에 효율

적인 대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규제완화, 시장개방, 원활한 진입퇴출 등 경쟁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활용 유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하게 자원을 이동시키는 노동,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

※스위스 국제경 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성, 법규의

경쟁촉진 정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제도의 경쟁촉진 정도는 49개 조사대

상국 중 하위권에 속함

<표17>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법규의 경쟁촉진 정도 45(29) 39(32) 42(32) 35(30)

정책 투명성 42(44) 41(40) 36(49) 36(42)

노동시장의 유연성 34(22) 30(21) 32(29) 35(26)

금융제도의 경쟁촉진 정도 - - - 41(46)

종합 국가경쟁력 41(24) 28(24) 28(26) 27(30)

주: ( )내는 일본의 순위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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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침체의 원인

- 장기고용, 지속적 거래관행, 메인뱅크 시스템 등 소수의 경제주체 간의 폐쇄

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일본경제 구조는 산업화시대에서는 강점을 가졌으나

로벌 경쟁, 정보화 확산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약점으

로 작용

- 민간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보호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이 저해됨

□ 로벌화가 국내 IT산업에 주는 도전과 대응 전략

o IT산업 로벌화는 경쟁 심화 및 기기제조분야 생산공동화 등의

위협요인이 있으나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o 국내 임금, 지가 등 제조업에 불리한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IT분야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

서 산업공동화가 가시화되고 있음

- 제조업 공동화는 제조업 비중의 감소에 따른 생산 및 소득 감

소, 수입증가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실업문제 등의 부정적 효

과가 있는 반면

- 경제적 자원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저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

이 가능함

- 후발국가의 추격이 어려운 기반기술과 숙련인력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도태분야의 고용과 성장을 대신하는 신산업 육

성, 산업공동화에 따른 실업자가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수 있

는 인력정책 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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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현재 전산업 평균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하 을 때 제조업의 노동생

산성은 170,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은 72로 나타나 제조업 공동화는 성장 및

생산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

o FDI유치 및 외국 IT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공동화

에 따른 성장력 침체를 해결하는 등 산업구조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

- IT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한 선진 IT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국제분업은 특히 대기업과의 폐쇄적인 관계에서 부품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기회와 위

기를 제공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는 가속되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본내 유입

이 부진하여 해외이전산업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미흡하 음

(한국은행, 2002. 9)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상태는 재무구조와 수익률 등에서 국내기업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산업연구원, 2002)

o IT산업 로벌화는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기회요인도 제공

- 중국의 WTO 가입 등 전 세계적인 시장개방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시장기회 확대기회를 동시에 제공

- 특히 향후 5년간 아태지역 IT시장의 성장률은 연 13.1%로 세

계 IT시장 성장전망(9.5%)을 상회(Gartner, 2002)할 전망으로,

동 지역의 개방이 국내 수출 및 투자증대를 촉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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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국내 IT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수출상위

5개국에 진입하 고 2002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64.3%나 수출이 증가

(5.8억달러)

o 국가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

- CDMA와 고초고속인터넷을 일류 상품화하여 해외진출을 확대

하고 정부,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콘텐츠사업자 간의 상호 협

조체제를 구축

-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브랜드 제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

심으로 시장 개척단 파견 및 로드쇼 개최 등 지속적 해외홍보

o IT산업의 로벌화는 국내 규범을 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

는 기회로 활용

- 로벌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벤처)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은 물론 상호접속, 허가, IT제품의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실현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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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IT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1. IT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필요성

o 산업정책은 경쟁적 시장구조가 갖는 결함, 즉 시장실패 때문에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의됨

- 시장실패는 외부성 또는 정보의 불완전성 등에 기인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 투자 등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를 가져옴

- 보조금, 세제 등의 세제금융정책, 무역 직접투자 등 외국과의

통상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포함

□ 신산업/성장산업인 IT산업

o 정보화의 빠른 확산으로 IT산업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 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산업혁명 이후 제5차 기술파동(the fifth wave)인 IT혁명이 90

년대를 기점으로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전망

o 산업정책의 필요성

- 신산업의 경우 성장기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잘 기능하

지 않아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충분히 지원하

는 환경이 없을 경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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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이 파괴됨

□ 기반산업인 IT산업

o IT산업은 소비자 후생 증진, 생산성 향상에 기반이 됨

- IT발전으로 소비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

- 전통산업에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등 IT를 접목시켜서 효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실현

o 산업정책의 필요성

- 한 산업의 발전이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에

서는 이러한 동태적인 보완관계를 잘 반 하지 못하므로 산업

발전 초기에 중요한 투자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민

간이 이를 실행하도록 촉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

□ 지식집약산업인 IT산업

o IT산업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나 연구개발 인력의 집약도가 다

른 산업에 비해 높은 지식집약산업임

<표18> 국내 IT산업 지식집약도(2000년)

제조업 평균 IT제조업 서비스업평균 IT서비스업

연구개발투자/매출액 (단위: %) 2.14 4.39 2.23 3.02

총고용 1000명당 연구원 수 (단위: 명) 73.1 111.6 68.4 93.7

x

o 산업정책의 필요성

- IT는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충분한 투자가 필

요하지만 기술 및 제품수명주기가 빠르고 기술개발 위험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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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발된 기술과 양성한 인력에 대한 非專有性이 크기 때문

에 투자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지식기반경제로 선도하는 전략산업

o IT산업은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한

국경제의 비전인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

략산업

- IT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원동력을 노동과 자본 등 물적자원

투입에서 기술과 지식 등에 기초한 생산성 증대로 전환시키는

기반산업

IT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및 산업구조로

의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실현

1997-2000년 중 국내 전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7%

가운데 74.2%(4.9%p)는 IT 高활용산업이, 25.8%(1.8%p)는 IT

低활용산업이 기여

※미국의 경우 90년대 IT활용도가 낮은 하위그룹산업에 의한 전체 생산성 증가

에의 기여가 0.01%p에 그쳐 사실상 생산성 증가의 100%p가 IT활용도 상위그

룹에 의해 발생(미상무성 Digital Economy 2002, IT활용도는 미국은 IT투자 및

자본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한 반면 국내는 중간투입에서 IT비중을 기준으로

분류)

-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기존 산업 분야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IT 등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향후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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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50만 명의 이직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IT산업의 역할

이 강조됨(McKinsey, 2001)

국내 IT직업 종사자수는 2001년 약 116만 명에서 2006년 약

14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의 미국 IT산업 고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으로 전체고용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00년 3.9%에서 4.8%로 증가 전망(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1). 특히 향후 가장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직업 10개 가운데 소

프트웨어 관련 직업이 7개를 차지

※일본은 IT산업발전이 고용량에 주어지는 향을 추계하면, 1990년대를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순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일본 후생성, 노동경

제백서, 2001)

□ OECD의 IT정책 방향

o 대부분의 OECD 국가는 IT 및 정보 사회에 관한 발전되고 명확

한 전략과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음

- OECD국가는 (i)IT의 경제 전반의 산출량과 생산성 향상과 관

련된 잠재력, (ii)IT의 기업 경쟁 촉진 능력, (iii)사회 형평과

digital divide에 실현 효과, (iv)정부 서비스와 효율성 증진 효

과 등과 같은 이유로 IT산업 발전에 초점을 둠

o OECD국가의 경제 성장은 IT 발전뿐만 아니라 IT생산 및 활용에

맞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기업정신, 거시적 안정성, 개방 및 경

쟁활성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었다고 OECD는 평가

- OECD 국가의 정부들은 IT 이용, 확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과 세부 시행 사항을 발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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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IT산업정책 평가

□ IT기술개발 정책 평가

o 우리나라 IT분야 기술개발투자의 양적인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IT분야 기술개발투자는 1993년-2000년 연평균 증가율은 26.2%

로 과학기술전체 14%, 비IT분야 8.8%를 크게 상회

- GDP대비 미국출원 특허 수는 1999년 기준 OECD 국가 중 2

위를, 1995년-99년 평균으로도 3위를 기록

- IT산업은 국내 전체 민간 기술개발투자의 48%를 차지하여 핀

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1999년 기준)

- IT산업 부가가치 대비 민간 기술개발투자 규모 역시 8.8%로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1999년 기준)

o 그러나 IT부문의 기술개발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부족에 의한 문제점을 가짐

- 산업화를 위한 개발연구에 집중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핵

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

원천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고 민 관 협력 하에 상용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내수시장 확보 후 세계시장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하 기 때문임

공공 IT연구개발투자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단계별 구성비중이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12.8%:35.5%:51.6%를 기록(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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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경우 과학기술전체 기술개발투자에서 정부부담률은 30-40%를

차지함

※응용 개발연구에 대한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와의 중

복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러한 전략은 CDMA사례에서 보듯이 IT산업 성장의 핵심 원

동력으로 역할하기도 하지만 주요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수준 격

차가 지속되어, 이로 인한 로열티 부다, 기술종속의 문제가 발생

※1999년 기준 IT부문의 기술무역 적자는 약 13억 2천만달러(수출 1억 2천만달

러, 수입 14억 4천만달러)로 전체 기술무역 적자의 53% 차지

※선진국과의 주요 핵심기술분야의 기술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단

말, 네트워크, 컴퓨터관련 기술은 1-5년, 원천 및 핵심부품분야는 1-7년 이상의

격차를 보임

- 낮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부담률과 대학의 낮은 공공 연구개

발투자로 투자의 파급효과가 작아짐

국제간 비교분석에 의하면 과학기술전체의 경우 한국은 전반

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부담률이 낮고 특히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이 미흡함

※2000년도 우리나라 전체 IT기술개발투자액(6조 8,105억원) 가운데 정부의 부

담률은 10.3%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24.9%보다 낮음(인력양성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할 경우 부담률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

IT 공공 연구개발투자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기초

기술 개발 능력 저하

※2001년 기준 공공 IT연구개발 투자의 수행주체별 구성은 대학:출연연 및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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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연구소:기업 = 27%:43%:30%를 기록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78%를 보유하고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12%를 차지

하는 반면, 연구개발투자의 71%를 차지하는 기업의 10%의 박사급 인력을 보

유(삼성경제연구소, 2001. 6)

□ IT 인력양성사업의 평가

o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IT인력의 확대양성을 위한 토양은 어느

정도 구축

-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직접적인 교육훈련의 제공

자 또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

- 연구기자재를 제공하고, 수강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

원방식은 IT인력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됨

1998년-2002년까지 IT인력양성사업에 약 9,400억원이 투자됨

※2001년 기준 IT인력양성에 투자된 사업비는 3,577억원이고 사업을 통해 양성

된 인력은 140만 명을 넘음(여성, 군장병,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화교육을

통해 양성된 잠재인력을 제외하면 10만 명 정도)

o 그러나 현재의 IT인력육성 시스템은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요

에 부응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늘어나는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배출인력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쟁체제가 미

흡하고, 탄력적인 정원조정이 되지 않아 학사급 이상 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부족 지속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업고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정규교육기관에서 배출

되는 IT인력은 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80%가 전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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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준의 인력임

- 산업계 수요를 반 한 현장연계교육 부족으로 정규교육기관

졸업생의 실무적응능력 미흡

※IT인력채용기업 79%가 경력자 선호

-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질적 양적으로 필요한 IT인력이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는 경쟁적이고 유연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은 미흡

□ IT중소벤처육성 정책 평가

o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성장과 안정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주목하여 적극적 벤처 육성 의

지를 천명

o 현재까지 벤처육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이용한 자원배분

유도보다는 정부의 직접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시장형성 및 양적

팽창정책으로 평가됨

- 정부의 적극적인 출자는 효율적 벤처 투자를 위한 시장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거해 정부(중소기업청)가 유망기업을

벤처로 인증하여 선별적 지원 시도

※인증된 벤처업체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11,392개로 증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에 대한 각

종 조세 혜택을 제공하여 벤처 투자를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지원과 경 지원,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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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한 벤처캐피탈 시

장으로의 투자 자금 공급임

※2001년 정부출자조합은 갯수는 68개로 전체의 76.4%를, 액수로는 6,600억 원

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

- 벤처산업의 성장은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었던 자본시장과 노

동시장에 경쟁을 가져와 효율적인 자원배분 환경을 조성

o 그러나 정부정책이 벤처기업을 선별-평가-감시 등의 시장기능의

일부를 담당하여 자원배분 왜곡 가능성 제공

-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장에 대한 유인과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 육성 유인을 감소

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

- 벤처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으로 각종 벤처비리 발생

□ 통신서비스 정책 평가

o 통신서비스 정책의 내용

- 진입 촉진적 정책과 KT의 민 화로 사업자수의 확대와 규제의

중립성 확보

- 요금규제 완화(1997), 상호접속기준 수정 보완(1997, 2000), 가

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2001), 무선인터넷망 개방 제도(2001), 회

계기준을 제정(1996) 등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실행(1998), 통신위원회의 정책수립 및 집

행기능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제도

- 설비공동이용제도(2001), 적절한 번호관리정책을 수립 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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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통신자원의 효율적 이용

o 통신서비스 정책으로 진입제한이 완화되어 경쟁이 촉진되고, 시

장규모가 크게 성장하 음

- 1991년-2001년 기간 중 통신서비스시장은 이용자수 72.9배, 사

업자수 94.5배, 매출액 6.6배 등 급격히 성장

<표19>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1991년

2001년 비 고

이용자수 1,607천명 117,126천명 72.9배

사업자수 53개 5,010개 94.5배

매출액 4조5,327억원 29조7,383억원 6.6배

o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숙과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대두에 따

라 유효경쟁체제의 구축, 공정경쟁 정책의 강화, 신규서비스에

대한 제도보완이 중요 과제로 대두

- 시내전화시장, 시외전화와 전용회선 시장, 이동전화서비스 시

장, 초고속 인터넷 시장 등에서 아직 유효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공정경쟁 정책 강화 필요

- 현재의 음성위주의 규제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서비

스 수용이 곤란

※ VoIP, 무선랜, DMC, 위성DAB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역무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서비스의 도입 지연과 기술발전, 서비스 간 경쟁

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손해배상 의무 불이행, 이용자 손해에 대한 판단근거 등 이용

자 편익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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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방송정책의 환경 변화

o 전파이용의 확산과 전파산업의 성장으로 전파자원의 희소성이

증대하고 주파수 확보경쟁이 심화

-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과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발굴이 중요한 정

책과제로 등장

□ 제조업에 편향된 IT산업구조

o 국내 IT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8%로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비중은 3.9%로 낮은 불

균형 구조를 가짐

-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은 수출 위주인 국내산업의 특성과 깊

은 관련이 있음

※2001년 IT기기 생산의 47.8%가 수출되었음. 국내 IT기기 생산은 2001년 기준

세계 4위, 수출은 2000년 기준 세계3위를 차지함(Reed Electronics Research)

- 반면 국내 I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기생산에

버금가는 디지털컨텐츠와 소프트웨어 등 컨텐츠 성장은 미약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표1> 참고)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포르투칼,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

장 낮은 수준

디지털컨텐츠 역시 전체 IT산업 전체 생산의 1.6%(2.4조원),

소프트웨어산업 매출액의 20%수준임

o 기술 인력 마케팅 등에서 경쟁력이 취약하여 세계 1류 산업으

로 도약할 수 있는 자생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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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솔루션 등 로벌 경쟁력이 있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음

- 마케팅 능력 부족과 막대한 시장진입비용, 국내 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해외진출 역량 미흡

- 투자능력, 기술력 등이 낮은 국내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

모 투자가 소요되는 신기술 분야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

3. IT산업 비전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IT산업의 질적 성장 실현

o 국내 IT산업은 생산 및 수출, 기술개발, 인력, 벤처, 통신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을 조성하

- 향후 정책방향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성장을 실현하는 것임

o IT 분야의 기술발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T산업 경쟁력 및 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 방향 제시

- 망 서비스 시장의 융합과 국내외 IT시장의 경쟁심화로 각 기

능별 IT정책의 변화가 필요

공공 R&D 투자의 증대 및 효율화, 민간의 IT인력수요대응을

위한 시장기능 강화, 벤처캐피탈을 통한 효율적 투자환경 제

공 등으로 IT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

-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숙과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대두에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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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규제측면에서는 유효경쟁체제의 구축, 신규서비스에 대한

제도 보완,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가 중요 과제로 대두

- IT산업의 고성장 지속 및 전체 경제에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

여 유망 IT 신산업 육성이 시급

o 기능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신산업육성의 3대 정책방향이 함

께 조화를 이룸으로써 IT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전체 경제의 성

장을 모색하여야 함

<그림2>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가. 공공 IT연구개발투자의 역할 재정립으로 기술파급효과 제고

o 공공 IT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연구개발단계에 대한 투자 조정으

로 공공연구개발투자의 경제파급효과 제고

- 우선적으로 공공 IT연구개발투자 규모 확대와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요구됨

※IT부문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분담률을 2010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

- 공공연구개발투자는 개발연구 중심의 현 체제에서 탈피하여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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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이 크고, 공공성, 외부성이 큰 핵심기초연구개발에 주

현재 초고속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방송의 일류경

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Digital Life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미래성장동력 배양

을 위한 부품 및 원천기술개발 등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추진

※공공 IT연구개발 투자의 단계별 구성을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의 비중을

2001년 기준 12.8%:35.5%:51.6%를 20%:40%:40%로 재조정

- 각 분야의 IT수요를 체계적으로 반 할 수 있는 기술기획시스

템 구축하여 공공연구개발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

- 관련부처간 사업의 공동기획과 사전조정을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o IT분야의 기초연구 및 학제적 연구 활성화

- 대학의 IT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하되, 중점분야 도출

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 반

※장기적으로 공공 IT연구개발 투자의 수행주체별 구성을 대학:출연연 및 국공립

연구소:기업의 비중을 2001년기준 27%:43%:30%에서 40%:40%:20%로 재조정

나. 시장정보 제공과 경쟁여건 조성으로 IT인력의 양적 질적 불

균형 해소

o 정부는 교육훈련의 제공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노동시장

정보와 교육정보의 제공, 대학간 학과간 경쟁 여건의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양적 질적 불균형 해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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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종사율, 취업률, 탈락률, 부족률 등 노동시장 및 교육시장

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을 통한 자

원배분 기능 강화

- 수도권내 IT분야 신규대학 설립을 허용하여 인위적인 진입장벽

철폐를 통한 대학간, 학과간의 경쟁 유도

수도권 내 대학 신 증설 규제 및 총 정원 규제는 수도권 대

학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대학 학과간 경쟁을 저해하

여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질적 수준을 저하시킴

o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질적 수준 제고

- 산업체 요구를 반 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 지원

대학, 산업계, 참여 학생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자율적

인턴쉽 프로그램“ 시행

- IT교과과정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부 지원시 지표로 활용

o IT인력 양성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자원배분의 적절성에 대

한 평가

- IT인력 양성은 실업해소 등 평준화에서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갖춘 고기능인력 양성을 보다 강조

다. 공급기반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 육

o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직접지원의 폐지 또는 방향 전환

- 당면한 단기적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장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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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투자 장려

- 직접지원은 창업 초기로 국한하고, 시장 역 확대를 통한 간

접지원

o 벤처캐피탈 산업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투자 환경 조성

- 자금조달 안정화: 정부출자조합 사업은 유지하되, 시장 흐름을

면 히 살펴 완충 역할 추구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이 GDP 대비 1%가 되도록 민관의 출자 유도

-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 출자조합 사업에서 벤처캐피탈의 투

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독자적 투자 여지를 넓히는

한편, 도덕적해이 방지 및 효율성 보장을 위해 선진적이고 다

양한 규약 채택을 통해 엄격한 관리 도모

o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재정비

- 벤처의 특성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융자 사업은 점

진적 축소

- 기술 벤처의 특성에 맞는 모험적인 소규모 출연 사업을 유지

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유효경쟁체제로 세계 최고의 통신서비

스 이용환경 구축 및 경쟁력 확보

o 통신서비스 정책방향

- 통신망이 급속히 진화하는 시기에서, 통신망 광대역화가 시장

기능 하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통신망 진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운 과 새로 등장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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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정비가 중요

-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력도 중요

통신서비스의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

이나 보편적 서비스와 같은 기존 제도들을 통신망 진화추세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정책대응이 필요

o 통신서비스 진화 단계에 따른 경쟁정책

- 신규서비스시장에서는 서비스 조기확산과 경쟁구조 조성을 위

해 규제최소화

신규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초기에는 복수의

설비기반 경쟁(Facility-based Competition)을 유도

설비기반경쟁 조성차원에서 전송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전기

통신회선설비 보유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제도 정비

통신과 방송 등 융합형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설비기반 경쟁

을 적용

- 통신망간 경쟁이 안정화되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실패

를 보완하는 규제제도를 적극 실행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방지대책 강화

서비스기반 경쟁(Service-based Competition) 시장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틈새형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정비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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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경쟁환경이 정착된 통신시장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

마. 시장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로 효율적 전파자원 활용

o 한정된 전파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 정립

- 심사할당과 대가할당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할당방식을 대가할

당으로 일원화

- 정책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

해 주파수경매제도의 근거조항을 수립

- 제공가능역무가 제한적인 현행 주파수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전파자원 이용자가 기술 및 시장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주파수이용의 유연성을 부여

-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이용 전파자원이 적극적

으로 반납될 수 있는 유인 제도를 발굴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 적극 시행

o 전파이용이 사회 전 분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용자 후생 증

진을 위한 쾌적한 전파이용환경의 구축

- 전자파장애와 같은 역기능을 방지, 불법 무선기기의 유통

확산을 방지, 불법 도 감청을 예방 등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선진 전파감시체계의 구축

o 디지털방송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 정책 및 전략

- HDTV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05년까지 50% 이상이 되

도록 매년 증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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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TV 보급을 2007년까지 전체 시청가구의 50%이상(900만

대) 보유를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 디지털TV를 핵심 전략상품화하여 대형 고가품(PDP, LCD)부문

은 2005년까지 PDP 35%, LCD 42%의 세계시장 점유율 달성

추진

- 방송사의 투자를 높이기 위해 지상파방송 및 유선방송을 중심

으로 2005년까지 디지털방송 시설 구축 지원

- HDTV용 디지털 상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기술개

발사업 및 프로그램제작투자조합의 결성 추진

o 선도적 방송기술의 체계적 지속적 개발 추진

- SmarTV(지능형 통합정보방송)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지능형 방송서비스에 최적화된 방송기술 개발 추진

- 방송발전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관련기금의 일정비율을 방

송기술 연구개발에의 배정을 의무화함을 추진하고 방송사 매

출액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장

바. 컨텐츠산업 육성으로 IT산업 균형 성장 실현

o 세계시장에서 차별성과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투자위험부담

이 높은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대형과제로 중점투자

- SI, Web 솔루션, 임베디드 S/W, 콤포넌트 기반 S/W기술, 음

성 언어 정보처리 기술, 온라인게임 등 소프트웨어 6대 전략

분야와 CG 등 상산업 핵심원천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

※IT R&D 정부예산 중 소프트웨어 투자비중을 현행 1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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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기술헙력체계 강화, one source multi use를 위한 표준

화 촉진

민 관 공동으로 디지털 상콘텐츠 전문투자조합 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인력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여 전문인

력 공급기반 확대

- 국내외 유수기업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전문인

력을 양성하는 방안 추진

o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해외시장정보 제공과

마케팅 역량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iPark, 국가간 협력센터, GPP(Global Publishing Post) 등 해외

진출 거점 확충, ME(Market Enabler)를 활용하여 로벌 마케

팅 역량 강화, 모바일 솔루션,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한 브랜

드 이미지 제고

o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산업기반 강화

- SI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모델을 개발,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자격제도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공익성이 큰 컨텐츠의 디지털화 지원, 유료화 사업모델 창출 등

으로 수이기반 조성, 디지털방송 및 무선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

자 이용환경 개선

o S/W기업이 국내외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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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M, SPICE 등 세계적 품질관리능력 평가제도 활용

- 전문기업제도 도입 및 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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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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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토론: 강석훈(성신여대)

□ 총평

o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 던 IT산

업이 최근에는 내부적으로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

화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 IT경기의 침체에 따라 다소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본 보고서는 이러한 대내외 현실에서 그 동안의 IT산업의 발전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IT산업이 나갈 방향과 정

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개별 사안

(1) 양적 팽창에서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필요성 확인

o IT산업의 발전이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 다고

는 하지만 본문의 <표 9>는 한국의 IT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IT

산업과 비교할 때 노동, 자본 등 양적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에

주로 의존하 으며,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미국의 경우에 비

해 절반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실은 그동안의 IT산업의 발전이나 정책방향이 질

적 고도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양적 팽창 전략과 정책에 주로

기인하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IT산업 또한 과거의 한국

의 양적 팽창 중심의 주력 산업 성장경로와 차이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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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본문의 <표 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IT중소기업의

경우에 1998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이전에 비해 절

반으로 줄어 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의 IT벤처집중 육

성 정책 또한 양적 팽창 중심의 정책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본문의 p.28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IT 기술개발투자액

가운에 정부의 분담률이 OECD평균 2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3%이며,

인력양성 부문을 제외할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제까지의 IT정

책이 기술개발보다는 양적 확대 전략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것임.

o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IT정책이 방향이 단순히 IT분야에 노동과

자본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통

한 질적 성장의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원천기술의 개발 등과 일

반적인 방법과 더불어 IT산업에 특화하거나 적합한 방식을 찾

아야 하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음.

(2) IT산업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합과 타산업과의 공

동발전을 지향하는 정책 설정의 필요성

o IT 산업내의 융합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논의

이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IT산업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생물, 소재, 환경, 에너

지 등의 신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IT산업이 이

러한 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기본 인프라, 또는 발전의 촉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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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의 수립이 요

구됨.

- 또한 한국이 IT분야의 늦은 출발자이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선발주자에 근접했다고 할 때, 기타 신산업에서는 빠른 출발자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IT와 연계된) 전략적 발전

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이와 같은 융합화 측면에서 IT산업관련 정부부처의 조직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o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여타 신산업들이 산업화되기 위

해서는 다소 시간이 경과할 전망이며, 2020년까지 IT가 최대시장

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판단은 매

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는 내용으로서 지금의 IT산

업의 침체는 장기적인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위축현

상이라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함. IT산업이 2020년까지는 최

대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3) IT금융의 하부구조 개선의 시급성

o IT산업분야와 같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른 신산업분야에 적합

한 금융형태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됨.

-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IT벤처에 적합한 금융시장의 형태로 코

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하 으나, 동 시장은 현재 투자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임. 특히 최근의 IT업계의 침체는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함.

- 동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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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활성화, 벤처신용평가기관의 육성 등의 하부

금융구조의 개선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

- 또한 부실화된 IT벤처기업들이 이들에게 적합한 구조조정이 가

능하도록 벤처 M&A 활성화, (기술)벤처기업도산법 제정 등 각

종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소비자중심의 IT산업 육성

o 지금까지의 IT산업이 주로 생산자 측면이 강조되어 소비자의 권

익보호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나아가 소비자를 편리하게 하는

IT로서의 역할은 미흡하 음.

o IT산업이 국민들의 Digital Life구현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와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IT산업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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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토론: 안현실(한국경제신문)

□ 국내 IT산업 역할 및 성장요인 분석관련

○ 그동안 IT산업의 성장은 비IT에서 IT로의 집중적인 자원 이동,

특히 자본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 하지만 앞으로 자본투입의 이동이나 증가가 과거와 같을까라는

전제조건을 생각한다면

— 비IT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는 주제발표문에 공감

○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Non-IT 부문의 생산성에 있어서 IT

의 역할 측면임

— 비IT산업에서 IT의 확산이나 융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얼

마인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임

—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해 봐

야 IT부문의 전체 역할을 조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또 하

나의 중요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IT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에서 중국과의 경합도 증가 지적

관련

○ 이 부분은 그 자체로 상당히 주목할 부분임

○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력 내지 전통제조업은 중국에 곧 추월 당

하고, IT를 비롯한 신기술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차를 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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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

○ 하지만 이것은 분야에 따라 착각일 수도 있음

— 오랜 기간 점진적 혁신의 축적을 요하느냐, 아니면 점프가 가

능하냐에 따라 기술추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우리도 그랬듯 중국도 그렇다고 봐야: 특히 중국은 기술협상

력 측면에서 유리해 점프형이 더 위험할 수도

□ 부분별 IT산업정책 평가부분과 관련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부담률은 우리가 낮은가?

— 대개 선진국의 경우도 대략 정부와 민간의 부담률이 대략

25%:75%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듯

— 문제의 본질은 민간의 투자주도를 전제로 하면서 정부 부담

률이 설사 1%가 돼도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시

키느냐는 것임

○ 공공 IT연구개발투자만이 특별히 대학이 수행하는 비중이 적다

기보다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소비기준으로 봐도 마찬가

지임

○ 대학과 기업간의 박사급 인력과 연구개발투자 수행비중간 불균

형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음 -> 그러함에도 협동

이 잘 안 되는 시스템이 문제의 본질

○ IT인력 채용기업 79% 경력자 선호 현상의 해석

— 경력자 선호는 교육과 현장간 괴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란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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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어 패스의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혹 아닐까: 예컨대 대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흐름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대

기업으로의 인력 흐름으로의 변화 등

○ 애초 정부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근본 취지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암시하듯 실은 ‘규제 완화’라는 핵심 목적이 있었음

—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변질

— 앞으로 정부는 할 일만 하고, 규제완화라는 원래의 취지에 다

시 주목해야 할 듯

□ IT산업 비전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 2010년까지 IT부문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부 분담률을 15%로 제

고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더 중요

○ 공공 IT연구개발투자의 기초 응용 개발 구성조정(12.8:35.5:51.6

-> 20:40:40)은 그런 측면에서 공감

— 하지만 기초부분의 비중을 더 늘려가야 할 것임

○ 한편, 공공 IT연구개발투자의 수행주체별 구성을 대학:출연연(국

공립연구소포함):기업비중의 조정(27:43:30->40:40:20)을 권고한

바,

— 앞서 성격별 연구비 조정내용을 보면 응용 개발이 80%인데

응용 개발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기업부분 30을 건드리기보다는 대학과 정부연구

소 비중 70%를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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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지

○ 통신서비스 진화과정에 맞추어 설비기반 경쟁과 서비스기반 경

쟁을 유도할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동감

— 문제는 경쟁정책 당국의 실천의지

— 디지털방송 조기정착 문제를 거론했으나, 디지털 방송 표준문

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과제가 아

닌 지

○ IT R&D 정부예산 중 소프트웨어 투자비중을 현행 15%에서 선

진국 수준인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 공공부문 수요를 위한 것인지, 민간산업계 경쟁력 지원을 위

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 후자라면 S/W 성격상 정부지원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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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 최근 10여년 간 IT산업의 발전성과, 경제적 기여도, 시장환경

변화와 향후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균형있게 정리한 것으

로 보임.

- 전반적으로 IT산업은 외환위기 이후의 boom국면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장환경 속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consolidation을 준비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

부 정책도 전반적으로 재정립/정비될 필요. 보고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 적절하게 준비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시장기능 강화,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 및 규제환경 정비‘를 제시한 것은 적

절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세부 과제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 방향과 상충되는 몇

몇 안을 충분한 논거 없이 제시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움. -

IT산업의 이질성을 감안할 때, 소위 IT 산업정책의 방향과 내

용은 IT기기에만 한정하더라도 기업규모별, 사업부문별로 큰

차이가 날 것인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너무 lumpy하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듯함. 예를 들어, 선도대기업의 주도부문과 기

술집약적 벤처형(NTBF)기업의 주도부문에 대한 R&D정책은

기업의 수요나 정책수단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접근이 보이지 않음 (인력양성도

마찬가지).

□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다소 견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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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부분, 그리고 보강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

평.

1) IT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기여도 부분

- IT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성장, 수출, 물가, FDI유치 등)은

보고서가 정리하고 있는바 그대로임.

- 그러나, IT산업에 대한 정책 논의의 최대의 관심점은 과연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 중 과연 얼마만큼이 1) 소위 신산업적 요

인(전통적인 산업/기업의 구조고도화/지식집약화 과정과 구별

된)에 기인하며, 2) 새로운 정책적 stimulus에 의한 것 (기존

정책환경 하에서의 기업의 자생적 진화 요인과 구별된)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이들 요인을 정확히 구분 규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이에 관한 보고서의 tone은

전체적으로 IT산업성장의 많은 것이 새로운 현상이며, 또한 상

당부분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관심 및 지원에 의한 것이라

는 느낌을 주고 있음.

- 이미 IT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불

필요한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misleading할 수 있음. 이러한 편향에 따른 문제점이 보고서의

정책논의 파트에 적잖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임.

2) 부문별 IT산업정책 평가 부분 (III-2).

- 기술개발,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시장 (및 전반적인

제조업 중심 의 지원체제)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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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

하고 너무 간략히 그리고 기계적/원론적으로 다루어 진 듯한

인상.

- 예를 들어 인력양성 부분: 투자는 많이 되었으나, 충분한 인력

이 공급되지 못하 다면, 더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

원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사

업은 무엇이며, 문제가 IT정책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인

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인력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

지 등의 의문을 답하고 있지 못함.

- R&D정책에 대한 문제인식: 기초연구 투자 부족, 낮은 공공

R&D투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논

거, 그리고 문제의 정책적 원인에 대한 논의 불충분(예를 들

어, 전체 국가R&D중 공공 비중이 낮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

닐 수 있음. 기초연구 비중 문제도 정책실패 요인이 얼마나

강한지는 단정하기 곤란)

- 구성상, 4개/5개 정책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기조를

characterize하고, 각 부문별 주요정책 요약표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듯.

* 소소한 점이지만, 5번째 부문(제조업중심의 지원)에 대한 논의는 정책평가라기

보다는 일반론적인 문제점 제기의 성격이 강함

3) IT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의 필요성 (III-1)

- 결국, IT산업이 기술집약적 지식기반산업, 유망성장산업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산업정책적 관리/지원

이 필요하다는 논거인데, 잘못하면 70년대 HCI 정책의 논거처

럼 들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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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장비부분의 과잉투자나 중소벤처bubble은

이러한 단순한 논리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경쟁정책, 조세금융정책, 통상정책을 포

괄하는 의미의 산업정책은 IT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 필요함.

단지 필요한 Policy mix 가 산업별, 그리고 기업별로 달라질

뿐임. 여타 산업과 구분되는 IT산업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러한 특수성이 요구하는 특수한 정책mix가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화하여 논의를 전개할 필요.

- 이렇게 도출된 IT산업정책의 필요성이 “시장기능 강화,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 및 규제환경 정비‘라는 보고서

가 제시하는 일반적 정책방향과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짚어 볼

필요.

4) 향후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II-2, III-3)

□ 해외 FDI 유치와 전략적 제휴(SA) 강화

- 중요성은 공감하나, 당위적이며 구체성 결여. SA의 경우, 기본

적으로 국내선도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으며, FDI 관

련 법제, 유인체제도 계속 개선 강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

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FDI유치나 SA가 특

히 필요한 사업부문은 무엇인지, 현재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화 할 필요.

- 향후 FDI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과 관련해서, 단순한 FDI 유치

보다는 국내 supply-chain 내지 innovation networks를 강화하

기 위한 전략적 유치, 그리고 국내진출 기업의 국내시장 국민

경제에 대한 deep grafting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IT부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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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안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Grafting에 있어서, 외국계 기

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이 문제)

□ R&D 관련 정책

- 전체적으로 사업효율화보다는 IT부문에 대한 국가투자 증액에

편향된 느낌. 기존 IT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 2010년도까지의 R&D 총량과 구성에 관한 총량적 목표치를 제

시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과연 필요한지? 수치의 근거는 무

엇인지?

* 정부연구개발투자 중 비중 = 2010까지 15%로 높임

* 기초:응용:개발연구 비중 = 12.8:35.5:51.6 (2001) → 20:40:40

* 대학: 공공연:기업 비중 = 27:43:30 → 40: 40: 20 ?

5) 강조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 및 정책 방향

□ 중소기업의 IT화

- 의욕적인 중기 IT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매우 부진함.

- 보고서가 지적하는 대로 “국제분업은 특히 부품생산을 담당하

는 국내중소기업에게 세계시장을 진출하는 기회와 위기를 제공

(P20)”하나, 이러한 로벌 sourcing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서는 IT화가 선결조건. IT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이자 공급자로

서 중소기업의 IT화 성과가 앞으로 IT산업 발전의 큰 변수의

하나. 중요성에 상응하는 최소 수준의 논의 필요 (중기IT화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정책성과와 향후 전망은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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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중소벤처기업의 consolidation (정책방향)

- 지난 5년간 많은 IT업체가 창업에 성공하 으나, 초기 창업단

계에서 expansion stage로의 발전전망은 매우 불투명. 그동안

의 중소벤처정책으로 인해 국내의 창업환경은 획기적으로 개

선되었으나, 창업기업의 본격성장을 위한 국내 정책환경은 아

직도 매우 낙후 (문제 인식과 정책적 관심도 미흡).

* venture capital, venture funds의 구조적 문제점 (보고서에서 지적)

* business support services 시장 취약 (회계, 기술, 경 등)

* 퇴출(exit)제도 미비: 중소기업 M&A, 파산 등

- 향후 IT산업발전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를 start-ups의

consolidation에 두고 이에 대한 policy environment를 정비

하는 데에 둘 필요가 있을 것 (저절로 정비되지 않는 특성;

정부의 prudent intervention/guidance가 필요한 분야임)

6) 기타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산업공동화 위협 문제

- 중요한 문제인데, 보고서 내에 아직 국내IT업체의 외국진출은

미미하다는 statement와 문제가 심각하다는 statement가 섞여

있어 문제 진단에 다소 혼선. 실제 투자 규모와 성격이 중요할

것인데,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 사례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디지털방송 조기정착을 위한 수요관리정책의 타당성

- ‘디지털TV 보급을 2007년까지 전체시청가구의 50%이상 (900만

대) 보유를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내용 등의 수요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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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 벤처캐피탈 투자 목표치

- ‘벤처캐피탈 투자재원이 GDP대비 1%가 되도록 민관의 출자를

유도’한다 하 는데, 구체적인 메카니즘을 제시하지 않고 ‘관’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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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전수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며, 발표자료의 3장

“IT산업정책의 평가 및 향후정책 방향”부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첨언함.

□ pp.22-23에 “IT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IT산업정책의 필요

성”을 기술한 부문을 보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최근 OECD회원국 경제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가급적 적은 예

산을 들이고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do more with

less)"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있음.

○ 일부 OECD회원국의 경우, 정부의 산업에 대한 공적지원 규모

가 확대되고 있으며, OECD회원국 전체로 제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차원에서 지출된 純재정 지출규모가 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공적지원은 유형적 물적 투자지원보다는 무형의

투자지원에 중점이 두어 지고 있음.

○ 그러나 과거의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특히 정부가 승자를 선택

하는 소위 “picking winners”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은 적절치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산업정책도 선별적 산업육성 지원 정책(industrial targeting)에

서 벗어나 시장친화적 시장보조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기업이 활동하는 여

건을 개선하고 둘째,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

거하는 한편 셋째,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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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을 가급

적 지양하고, pp.35 <그림2>에 제시된 바와 같은 분야별 기능

별 정책을 시장보완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의 집행에서도 다른 산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pp. 33이하 “국내 IT산업의 제조업 편중구조를 시정”하고

pp.42이하 “컨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한 IT산업의 균형 성장을

실현”을 기술한 부문 중에서,

○ 정보통신기기를 비롯한 IT 제조업의 IT산업내 비중은 IT서비스

산업이나 컨텐츠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산업에 비하여 높은 편이

나 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통신

서비스를 비롯한 IT서비스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됨. (정보통신기기의 정보통신산업내 비중은 1995년 74.9%에

서 2001년 68.4%로 하락)

○ IT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반도

체, 이동통신기기, LCD 등 3대 품목의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이

며, 주요 IT부품을 비롯한 IT제조업의 전반적인 대외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부문이 많음. 이는 대외적인 경제환경 변화, 즉 반

도체나 이동통신기기 수요의 감소時 IT제조업이 크게 타격 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비하여 대

외 경쟁력을 갖춘 IT 생산품목의 다양화가 시급함.

○ 따라서 컨텐츠산업을 육성하여 IT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만큼 IT제조품목의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R&D 투자는 전체 과학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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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의 연구개발투자(공공부문과

기업부문 합계)는 약 6조 8,105억원으로 이는 GDP의 1.3%, 국

가전체 과학기술부문 연구투자의 49.2%에 달해 우리나라 연구

개발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기

술 연구개발투자에서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

가한 것은 1990대 중반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20%내외의

수준에 머물 으며, 1999년에는 최고 55.1%에 달해 우리나라 연

구개발 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 음.

○ 정보통신부문의 연구성격별 연구개발투자를 살펴보면 발표자의

지적대로 기초응용 보다는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두

드러진 특징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투

자의 개발연구 치중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연구개발 투

자의 단기적 투자회수율 중시와 수출확대를 위한 신제품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초연구의 비중이 지나치

게 낮다는 점은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및 기반기술에서 해외의

존도가 향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 한 검토가 필

요함.

□ IT산업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고 판단됨. 특히 정부정책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여 함. 예를 들어 벤처 지원금이

나 IT인력양성비용을 고려하여 그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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